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경위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8. 12. 4.)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4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3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