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르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2017년 농업협동조합 등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는 법령상 장애인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만 분리하여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고,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저촉되는 것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