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하며, 분쟁조정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나.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
라. 분쟁조정제도의 절차를 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3 | 0 | 0 | 60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황주홍 | 국민의당 |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