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