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3조의2).
나.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3 신설).
다.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15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