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49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을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23조의3을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점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할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 및 정보통신기술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점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을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