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현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 규정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본거래 정의 정비(안 제3조제1항제19호)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자본거래에서 제외하면서 자본거래에 포섭되는 개념인 해외직접투자에는 포함시키고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