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714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중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을 "경상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2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3. "가상자산이전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나.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여행자수표의 매입(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를 위한 지급, 수령, 결제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 2.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가"로,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2"로, "포함한다)의 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전업무"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를 각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은행총재"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국세청장 등에게의"를 "금융위원회 등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금의 이동 등"을 "자금의 이동 및 가상자산의 이전 등"으로, "국세청장"을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외국환거래"를 "외국환거래 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급 또는 수령"을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제2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제30조 중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을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