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이주영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아프리카는 경이적인 경제성장, 점진적인 정세 안정, 풍부한 자원과 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신흥 산유국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 거대 소비시장 보유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임.
미국, EU 등은 아프리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고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도 발 빠르게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자원, 무역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반면 우리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무역과 투자는 전체 무역액과 해외 투자의 각 1.5% 미만에 머무는 등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해 왔음.
금년 5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및 아프리카 연합(AU)에서의 연설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도 대 아프리카 외교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외교에 관하여 거의 유일한 국내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외교부 아프리카과는 10명 미만의 인원을 가진 작은 조직에 불과해 급증하는 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KOTRA, KOICA, 수출입 은행 등 공공기관의 아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1 | 3 | 34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1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3 | 10 | 찬성 |
| 무소속 | 7 | 1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