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화학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殺生物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기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등(안 제4조, 제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환경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 여부 확인 등(안 제3조제4호,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해성평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1 | 0 | 33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1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