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1898년 9월 1일은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명의 여성들이 찬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 이루어진 날로, 올해가 그 120주년이 되는 해이며,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서는 역사적인 날임.
‘여권통문(女權通文)’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성인권선언문은 ‘권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참정권(정치권), 노동권(직업권), 교육권 등 크게 3가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는데, 특히 남녀평등권으로서 교육권을 강조하고 있음. 남녀동등권의 관점에서 여성억압과 성역할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교육을 통해 여성이 능력을 키워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베트남이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에서도 세계여성의 날(3월 8일)과 각국 고유의 여성의 날을 모두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함.
이에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43 | 찬성 |
| 새누리당 | 35 | 0 | 1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