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핀테크(FinTech)는 간편결제, 해외 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이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현대화된 상거래시스템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4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0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