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적인 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개정하려는 것임. 한편,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