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중소ㆍ중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미국, EU 등 해외소송 비용은 막대하여 패소한 중소ㆍ중견기업은 폐업에 이를 정도로 그 부담이 매우 큼.
이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32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