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91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