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며, 기존 교역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극지 선박 및 에너지 자원 확보의 잠재력이 크지만, 그간의 정책은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편중되어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조선, 해양플랜트, 에너지 등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ㆍ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