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제안이유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음.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방위사업법」이라는 단일한 법으로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방위산업이라는 큰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발전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임.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고, 핵심부품 중심의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기술혁신을 통해 방위산업의 외연 확대 및 지속가능한 방산일자리를 창출을 보장하며, 한정된 국내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전향적인 능동형 수출제도 도입으로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지원수단을 마련하는 등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