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다 보니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