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축 및 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기관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제66조의2).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2 | 36 | 찬성 |
| 새누리당 | 31 | 0 | 0 | 46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2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