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음. 이에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재산？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평가한 소득？재산의 수준이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