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사례를 방지하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4조 등)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운대리업사업자 등은 위험물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6 | 0 | 0 | 57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2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