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기 백제의 성으로, 적극적인 보존 및 지원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토성 내부 전체를 사적으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입완료한 토지가 전체면적의 29% 수준에 불과하고 매입 토지 중 발굴지역은 30% 수준(2015년 기준)에 머무르는 등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개별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어 풍납토성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동시에 보존·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풍납토성을 보존·지원함으로써 풍납토성의 역사정체성을 규명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나아가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 보존·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지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