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등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재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재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사적인 장애 요소의 해결을 위하여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을 붙이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 권리의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