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군현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주도 수산자원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새어촌 운동의 일환임.
현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이지만, 독립적인 법률이 아닌 「수산자원관리법」의 조항으로만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수산자원의 보전, 관리, 이용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 운동으로까지 확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자체규약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효적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4 | 0 | 5 | 14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