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3조의2)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방송사업자로 확대(안 제5조)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지원을 포함(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0 | 21 | 찬성 |
| 새누리당 | 26 | 0 | 1 | 5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종명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