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후단 중 "관계"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는"을 "방송사업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