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자원의 복합적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률은 영해를 외측 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공간 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해양공간의 특성 및 미래수요를 고려한 과학적·통합적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현행 「연안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근거 법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지 못하며 과학적 평가기반의 부족과 연안용도해역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 결여 등의 한계가 있으며 해양공간에서의 구체적 행위제한과 실질적 관리 권한 행사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제한적인 소극적 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의 이용 가능성 확대 등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공간 관리의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변국가와 해양자원개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