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은 종류 및 취급유형 등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산(10개 부처, 13개 법령)되어 관리되고 있어 도로운송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대형사고 및 재난 등의 위험이 있어 위험물질 운송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함(안 제29조 신설). 나.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