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榮譽性)을 높이는 한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훈의 취소사유 가운데 범죄로 인한 형(刑)의 확정에 대하여 대상 범죄를 ‘모든범죄’로, 기준 확정 형량(刑量)을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나. 서훈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훈 추천권자로의 훈장 또는 포장 등의 반환요구 및 미반환자의 명단 공개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제4항 및 안 제8조의2제2항 등). 다. 훈·포장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