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달리 개별적인 숙박과 야영을 금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는 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6).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 다.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