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6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의 제목 "(보조금 등)"을 "(보조 및 출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비를"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出捐)"을 "출연"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8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