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