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40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호ㆍ제5호에"를 "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에"로 한다. 2의2.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2의3.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의4. 제2호의3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제11조의2제1항제7호 중 "수행"을 "신청 또는 수행"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로, "기본계획에"를 "기본계획 및 중장기투자전략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