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의 유사규정을 임의적으로 준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삽입됨에 따라 법률의 명확한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폐기물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1 | 45 | 찬성 |
| 새누리당 | 41 | 0 | 0 | 37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