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의 세출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소음대책사업뿐만 아니라 공항 소음에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까지 공항계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출에 기존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과 더불어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항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23 | 0 | 1 | 53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당 | 11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광림 | 새누리당 | 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