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을 배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정의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탁·위탁거래 체결 이후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탁기업은 거래 물량 감소 및 거래 정지 등의 우려 때문에 납품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위탁거래까지 확대하는 한편,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