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우선구역은 학교, 쇼핑센터 등 보행량이 높은 구역에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우선하도록 차량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한 구역임.
이와 같은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보다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시 주민,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18조제5항 신설, 제18조제6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2 | 0 | 1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6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