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행정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사전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을 따르게 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와 같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