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곤충업 종사자 간의 응집력이 부족하여 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어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고자 함(안 14조의 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4 | 0 | 1 | 58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4 | 37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