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시행되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2003년 12월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의 활성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2015년 7월 24일자로 폐지되었음.
이에 현행법 제9조에 남아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2호마목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3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