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6. 3. 2. 시행)으로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만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의무자로 포함시킴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제도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이 재건축부담금의 납부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납만을 인정하고 있어 납부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와 지정에 동의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신탁업자를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하며, 신탁 종료된 경우 등에는 위탁자를 2차 납부의무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호가목·나목 신설, 제6조제1항·제2항). 나. 신탁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사업시행자로 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