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석유판매업에 속하는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여 각 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토양오염검사 등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