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내 산지특별보호지역과 보전산지에서는 6？25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인은 보전산지에서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임업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6？25전쟁으로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임업인에게도 농어업인과 같이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창출 기회 확대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서류의 보관의무 마련(안 제9조)
나.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용어 정리(안 제12조, 제20조 및 제21조)
다. 산지특별보호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허용(안 제20조 및 제21조)
라. 보전산지에서 임업인이 임산물 재배와 주택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0 | 40 | 찬성 |
| 새누리당 | 33 | 0 | 5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1 | 14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