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환경센터나 석면조사기관 등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의 위탁 과정에서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중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2019. 12. 25.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의무의 경우 법 시행 당시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