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