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관이란 법인의 근본규칙을 명기하고, 법인의 운영과 활동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함. 따라서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근본규칙의 변화와 밀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인의 과거와 현재의 활동을 감사하는 데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임. 하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은 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없음. 이는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살필 수 있게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