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대테러·조직폭력·인질납치·폭력시위·음주뺑소니 단속 등 경찰업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10∼’14년 5년간 순직 74명, 공상 10,082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현재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ㆍ구성 및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강화(안 제2조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