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지난 3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례가 764건에 이르는 등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명연구자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국내외 생명연구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생명연구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명연구자원의 국내외 교류와 국제적 활용 등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분양절차, 국외반출절차 등을 마련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연구자원의 정의에 유전자원, 파생물질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연구 외의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분양을 금지하는 경우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