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는 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비 등을 납부하면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철회 의사가 표시된 경우 모집주체는 가입비 등을 환급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라.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함(안 제54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