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회 제출 등을 명시하였고, 선원근로자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선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안 제3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함(안 제107조). 다.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임금 총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안 제120조의2).